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20457, 2016. 4. 12., 인용
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7. 선고 2004노2619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·식품위생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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